묵시적 계약 갱신, 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 조건부터 거주기간까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헷갈려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 발생하는 조건과 계약서 작성 여부, 거주 가능 기간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묵시적 계약 갱신의 조건
2. 묵시적 계약 갱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3. 묵시적 계약 갱신 시 거주 기간은?
4.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전세 대출 연장방법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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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의 조건

묵시적 계약 갱신의 조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2.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을 것
3. 임차인도 계약 갱신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시점에서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예시: A씨는 2022년 3월 1일에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2024년 2월 28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고, A씨도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이 성립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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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묵시적 계약 갱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장기 거주를 원한다면?
  • 묵시적 계약 갱신은 2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연장되므로, 장기 거주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B씨는 월세 50만 원에 거주 중이었는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55만 원으로 올리고 싶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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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시 거주 기간은?

묵시적 계약 갱신 시 거주 기간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면, 계약 기간은 원래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 전세, 월세 상관없이 1년 연장
• 임차인은 1년을 보장받지만, 임대인은 1년 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즉, 임차인은 최소 1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임대인은 1년 이내에는 갱신 종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C씨는 C씨는 2년 전세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C 씨는 최소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1년이 지나야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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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시 전세 대출 연장방법은?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전세 대출 연장방법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전세 대출 연장은 비교적 쉽게 진행됩니다. 변경되는 계약서가 없이 처음에 작정했던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연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간혹 임대인(집주인) 동의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엔 은행원분께 묵시적 계약으로 전 세대출연 장한다고 하니 대출연장 관련된 소득자료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자신이 생각한 대로 대출연장이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대출연장전 대출기관 은행에 꼭 사전문의전화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추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한다는 의미는 무조건 기존 대출 상품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이 있다면 충분히 비교해 보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것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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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이 필요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갱신된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되며, 임차인은 1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 갱신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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