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필수 기재사항 작성 확인 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입사 전 꼭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입사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불이익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부터
빠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란?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항목 8가지
3. 근로계약서에 필수 항목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항목이 빠진 계약서도 유효할까?
   2. 이런 경우 반드시 수정 요청하세요
   3. 사업주가 수정을 거부한다면?
   4.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도 없다면?
4. 근로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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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직원)와 사용자(회사)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 명확히 정한 법적 계약서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일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의 임금을 받고,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겠다는 동의서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대등한 계약 관계를 성립시키는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작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근무 시간, 복지 혜택, 퇴직금 등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역할	설명
✅ 법적 보호 수단	근로조건을 문서화해 법적 분쟁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권리 명시	근로시간, 급여, 복지 등 조건을 명확히 하여 오해 방지
✅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	4대 보험, 수습 조건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판단 가능
✅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	말로만 약속한 내용이 빠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방지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로계약서 없이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노동 가치를 보호받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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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항목 8가지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입사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계약입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누락되었거나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입사 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항목	확인 사항	주의사항
근무 시작일과 계약 기간	시작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지	기간제 근로인지 상시근로인지 구분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담당 업무와 근무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포괄적 표현은 나중에 분쟁 소지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주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명시 여부	주 52시간 초과 여부 확인
임금 (급여)	월급, 시급 여부 / 지급일 / 지급방법 등	세전/세후 구분도 중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연차 일수 명시 여부	누락되면 불이익 발생 가능
4대 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명시	비정규직도 가입 대상입니다
퇴직금 규정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명시	중도 퇴사 시 조건도 확인
수습기간 관련 조건	수습기간 여부와 기간 중 임금 차이 여부	수습 기간 중 급여 차등 여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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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에 필수 항목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누락 대처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위에서 설명한 8가지 핵심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즉시 수정 요청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항목이 빠진 계약서도 유효할까?

일부 항목이 없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분쟁 발생 시 회사 측 주장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이런 경우 반드시 수정 요청하세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없거나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락 항목	문제가 되는 이유	조치 방법
임금 조건	지급일, 금액, 산정 방식이 없으면 임금 체불 시 대응이 어려움	구체적 금액과 날짜, 계산 기준을 명시해달라고 요청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등이 없으면 초과근무 기준이 불명확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명확한 기재 요청
4대 보험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미가입 상태일 수 있음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 소지
수습 조건	수습 중 임금 감액, 평가 기준 등이 없으면 임의 해고 우려	수습 기간과 조건 명시 요청 (기간, 급여 비율 등)

3️⃣ 사업주가 수정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및 내용 명시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누락된 상태로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정중히 서면 수정 요청: 수정이 어렵다면, 별도 서면(이메일 등)으로 조건을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가 계속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서명 거부도 가능: 불공정하거나 불완전한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도 없다면?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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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계약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A.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서면이 아니면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을 요구하세요.

Q.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정식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없지만 구두로 설명한 조건은 믿어도 되나요?

A. 문서에 없는 내용은 추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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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과 누락 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당신의 노동 조건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잠깐의 확인만으로도 임금, 근무조건, 복지 등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서명 전 반드시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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